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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용의 지출증가현상과 질적 향상

by 소바인 2023. 7. 12.

높은 보건의료비용

그림은 미국의 의료비 지출액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있다.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다른 선진국들(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보다 매우 높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으나, 장기 증가속도는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의료비의 GDP 대비 비중이 1960년 4.2%이던 것이 2006년에는 10.3%로 상승하였다. 이들 6개국들의 보건의료시스템은 미국과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

왜 이렇게 보건의료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일까?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제3자에 의한 의료비 지불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사실을 상기해 보자. 그러나 제3자에 의한 의료비 지불이 진짜 원인이라면 각 국가에서의 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아져 왔어야 한다. Newhouse [1992]의 연구에 의하면, 보험가입자 수의 변화가 의료비 지출액 증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요소들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여기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해온 점을 감안하면, 원인을 특정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요소만 살펴보아서는 곤란하며,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인구의 고령화 1980년 현재 미국의 65세 인구 비중은 11.3%였으나, 현재는 그 비율 이 12.6%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기간 동안 85세가 넘는 인구의 비중이 1.0%에서 1.8%로 증가하였다[미국 센서스 통계국, 2009, p. 10].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보건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유는 노년층들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의료비 상승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Newhouse [1992]는 1950년과 1987년 기간 동안 연령별 보건의료비 추이를 고정시키고 인구구성만 양 년도의 구성을 적용하여 살펴본 결과, 인구의 고령 화가 의료비 증가의 아주 작은 부분만 설명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소득의 상승 1960년 이래 미국의 1인당 실질소득은 거의 3배가 되었다.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의료비가 상승한다면 의료비 증가를 소득의 상승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토대로 Newhouse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소득탄력성이 0.2와 0.4 사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소득 10% 증가는 2~4%의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 탄력성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소득증가율에 곱하여 분석한 결과 Newhouse는 의료비 증가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만 소득상승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잘 사는 사회가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지만 소득증가 말고도 다른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Newhouse는 의료비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의료기술의 발 달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사 훈련, 의료기술, 장비 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전해왔다.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의료기술이 괄목할 만큼 발전해온 것이 사실이며, 결과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다. 처방기술, 수술과정 그리고 넓은 범위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이 향상되어 왔다.

심장마비와 관련된 진료행위를 상정해보자. 오늘날 이 진료행위는 수십 년 전에 비하여 매우 비싸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치료방법이 1950년대의 방법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1955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심장발작이 일으켰을 때 이에 대처하는 표준적인 방법은 편히 쉬게 하고 모르핀을 주사하고 산소공급을 하는데 그쳤다[Cutler, 2004]. 지금의 치료방법은 많이 변했다. 아이젠하워 생존시기이래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인한 사망률이 반으로 줄었으며, 심장발작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거의 3/4가량 감소하였다[Cutler, 2004]. Cutler and Kadiyala [2001]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3가지 요소에 기인한다고 한다. (1) 심장발작과 마비에 대한 처치방법의 발달; (2)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증 등 만성 질병에 대한 비급성 약물치료방법의 개선 (3) 흡연과 같은 행태의 변화로 구분된다. 따라서 심장수술방법과 처치 기술의 발달은 환자 1인당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켰으나, 실제로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건강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 예를 들어 심장발작으로 인한 입원치료 비용 등과 같은 비용을 오히려 감소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다른 예로 저체중 미숙아와 관련된 기술발달을 들 수 있 다[Cutler, 2004]. 수정 이후 28일밖에 되지 않은 미숙아 사망률이 1950년 1000명당 20.5 명에서 2002년에는 4.7명으로 낮아졌다. 이들 아기의 출생 후 11개월까지 사망할 확률은 1000명당 8.7명에서 2.3명으로 낮아졌다[미국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 2005, 표 22].

이러한 비용증가를 기술발달로 설명하는 이론은 의료보험 재원조달방식과 진료시스템이 상당히 다른 나라들에서 동일하게 대규모의 비용증가가 발생한 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다(그림 9.5 참조). 이들 나라들의 의료전달 시스템이 상당히 다르지만 최소한 하나의 공통점은 존재한다. 그 공통점이란 이들 나라들이 매우 비싼 기술적인 혁신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요약하면 의료기술의 발전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으며, 보건의료 비 증가가 필연적으로 비효율성이나 시장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술발전에 기반을 둔 이론의 등장은 의료비용 조달과 관련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만 일 비용 상승이 대부분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인한다면, 과연 이것이 나쁜 것인가?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의문은 사람들이 이러한 혁신을 사회의 한계비용 수준에서 제대로 평가하는가 하는 것이다. Cutler and McClellan [2001]은 다섯 가지 질병 진료 기술 진보의 가치를 조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4가지 질병(심장발작, 저체중 미숙아, 우울증, 백내장)의 경우 기술발전의 편익이 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하나의 질병인 유방암 치료에 대한 기술진보의 편익은 비용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Cutler [2007]은 심장발작을 치료하기 위해 이용되는 우회시술법과 혈관 성형술은 매우 비용효과적인 치료법으로서 4만 달러의 비용으로 기대수명을 1년 연장시킬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Newhouse [1992]는 의료기술발전과 관련하여 매우 자극적인 발언을 하였다. "만일 많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기술이 그 가격에 비하여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많은 기업들이 1960년대 치료방법을 그 당시의 가격으로 제공하는 보험 패키지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예가 많아야 하나 실제로 전혀 없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