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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측면의 고려사항과 불확실성

by 소바인 2023. 7. 11.

분배측면의 고려사항

민간부문에서는 보통 프로젝트의 편익을 누가 취하고 비용부담은 누가하는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 누구와 관련되더라도 1달러는 1달러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공공사업 분석에서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프로젝트의 현재가치가 양(+)이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에 상관없이 프로젝트는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가치가 양이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보상하고 나서도 본인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를 '힉스-칼도 기준(Hicks-Kaldor criterion)'이라고 하고, 이는 잠재적 파레토 향상 (potential Pareto improvement)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프로젝트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기준하에서는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떤 프로젝트가 사회의 일부 구성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더라도, 프로젝트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순편익을 줄 수 있으면 이 프로젝트는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정부의 목표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분배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편익과 비용의 실제 배분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힉스-칼도 기준은 분배적 관점을 회피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충분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

분배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정부가 아무런 비용 없이 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으로부터 손해 보는 사람으로 소득이전을 하여 분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배후에서 소득분배가 최적상태에 머무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므로, 비용편익 분석 담당자들은 사업의 현재가치만 제대로 계산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정부는 소득분배를 최적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권력도 능력도 없을 수 있다.

정책입안자가 전체 인구 중 특정 집단의 후생에 더 많은 가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이러한 분배상의 선호는 이 집단에게 귀속되는 1달러의 사회적 가치는 다른 집단에 귀속되는 1달러의 가치보다 높다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정책입안자의 이러한 선호하에서는 이 집단에게 많이 혜택을 주는 사업의 선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분배측면의 이슈는 보통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된 집단 간의 문제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인종, 민족 그리고 성별로 분류된 집단 간 분배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 집단의 후생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나서도, 이 집단에게 다른 집단에 비하여 어느 정도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가난한 사람의 1달러는 부자의 1달러보다 2배의 가치를 부여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50배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의 해결은 가치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분석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책입안자로 하여금 그의 가치판단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가치판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

분배적 측면을 분석에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은 정치적 고려가 비용 -편익 분석을 완전히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중치의 선택에 따라 아무리 비효율적인 프로젝트에도 양의 현재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분배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분석담당자는 편익과 비용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분포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제12장에서 논의하겠지만, 재정 활동의 분배적 함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불확실성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뉴올리언스의 제방이 무너져 큰 홍수 재난이 발생하였다. 이 재난은 공공 프로젝트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되새겨주는 예이다. 많은 프로젝트 제안들에 대한 논쟁은 그 프로젝트의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들 들어 직업훈련이 복지급여 수급자들의 소득을 얼마나 증가시킬까? 혹은 첨단기술 병기가 실제 전투 상황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은 확실하지 않다.

두 가지 사업이 고려되고 있다고 가정하자. 두 사업의 비용은 동일하고 Kyle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준다고 하자. 사업 X는 이 사람에게 1천 달러의 편익을 보장한다. 반면, 사업 Y는 1/2확률로 이 사람에게 아무런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1/2 확률로 2천 달러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자. 이 경우 Kyle은 어느 사업을 선호할까?

평균적으로 사업 X와 Y는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왜냐하면 사업 Y의 기대편익은 1/2 × $0+ 1/2 × $2,000=$1,000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yle이 위험회피자라면, 보다는 X를 더 선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Y는 Kyle에게 위험부담을 지게 하지만, X는 전혀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Kyle이 위험회피자라면, 그는 사업 Y를 1 천 달러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려 한다는 것이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의 일부를 기꺼이 포기할 것이다. 사람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로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불하려고 한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다양한 종류의 보험플랜을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제9장 참조). 따라서 특정 사업의 편익과 비용의 실현이 불확실할 경우, 이들 편익과 비용은, 한 개인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한 결과와 교환 하고자 하는 고정된 금액으로 정의되는, '동등확정가치(certainty equivalents)'로 환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동등확정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수익의 분포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의 위험회피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동등확정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 장의 부록에 설명되어 있다.

동등확정가치의 계산을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가 미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과 기후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방 건설이 홍수 재난 발생의 확률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다양한 결과가 발생할 확률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원자로가 오작동할 개연성을 측정할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새로운 AIDS 백신 효과를 발휘할 확률은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석담당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이 설정한 가정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가정이 변함에 따라 중요한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