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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연쇄반응론

by 소바인 2023. 7. 10.

무형의 가치에 대한 평가

조사자가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편익과 비용에 가치를 부여하는 자체 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우주왕복선 프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 중의 하나는 국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주개발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욕망이다." 국립공원 설치는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상품에 대해 어떻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무 형의 가치가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다음 3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형의 가치는 비용-편익 분석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무형의 가치가 크다고 주장함으로써, 어떤 사업도 채택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ASA의 관리자에 의하면, 미국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합리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은 매우 감성적이거나 특정 가치지향적이며, 그리고 계산서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들이다[Griffin, 2007]. 그러나 특정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감성적인 영향력을 토대로 그 프로젝트를 관철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 선정이 이루어진다면 적절하지 못한 사업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비용-편익 분석의 도구를 적절히 이용하면, 무형의 가치의 한계를 찾아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주왕복선과 관련된 측정 가능한 비용과 편익이 각각 C와 B이고, 크기를 알 수 없는 국위선양 효과가 X라고 하자. 만일 측정 가능한 비용이 편익보다 클 경우, 이 프로젝트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X가 (C-B)보다 커야 한다. 이 점을 잘 이용하면, 무형자산 규모의 한계를 평가할 수 있다. 만일 (C-B)가 연간 천만 달러라면, 사람들은 국위선양을 위하여 이 비용을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 수가 100억 달러라면, 다른 결론에 도달할 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편익의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타 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대안의 비용을 상호 비교하여 가장 낮은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을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이라고 한다. 국가안전보장에 대해 달러 가치를 부여하지는 못하지만, 안전보장을 위한 여러 종류의 무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은 상호 비교할 수는 있다.

비용-편익 분석가들이 자주 이용하는 속임수

이미 논의한 문제점 이외에도 Tresch [2002]는 비용편익 분석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오류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쇄반응론

어떤 제안을 옹호하는 사람은 이 제안의 이차적인 효과를 편익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여 그 제안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만일 정부가 도로를 건설하면, 일차적인 효과는 사람과 기업이 부담하는 수송비용의 절감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지역의 음식점, 모텔 그리고 주유소의 이윤도 증가하게 된다. 이는 다시 지역의 음식, 숙박업 그리고 휘발유 생산 산업의 이윤 증대로 이어진다. 만일 이러한 이차적인 효과가 충분히 많이 편익측면 에 더해지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양의 현재가치가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이 프로젝트로 인해 이윤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윤의 감소도 유발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도로가 건설되면, 기차 회사의 고객이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므로, 기차 회사의 이윤이 줄어든다. 자동차 이용의 증가는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따라서 많은 휘발유 소비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요약하면, 연쇄반응의 문제점은 단순한 자원의 이전을 편익의 증가로 계산하는 것이다. 휘발유 가격의 상승은 휘발유 소비자로부터 휘발유 생산자로의 소득이전에 불과하며, 이 프로젝트의 순편익이 아니다.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분배적 측면이 의사결정자 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차적인 편익이 계산에 포함되면 이차적인 비용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고용증대론

2008년 대선기간동안 당시 상원의원이던 버락 오바마 후보는 청정에너지기술개발 투자 획과 관련하여 그 투자계획이 500만 명의 환경관련 일자리(green collar jobs)를 창출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어떤 프로젝트가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본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이 프로젝트의 편익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임금은 편익측면이 아니라 비용측면에서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면, 사회적 비용은 이들의 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이 매우 높은 지역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실업자들만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사람들 모두가 오랜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중계산법

정부가 지금 경작되고 있지 않은 토지에 수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정부가 이 프로젝트의 편익을 다음 두 가지의 합으로 간주한다고 하자. (1) 토지 가격의 상승 (2) 농업생산력 증대로 인한 순소득 증가의 현재가치. 문제는 농부가 토지를 경작하여 수확의 이익을 취하는 대안과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대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로가 완성되면, 토지의 판매 가격은 농작물 재배로 인해 발생하는 순소득의 현재가치와 동일하게 될 것이다. 농민은 이것들을 동시에 할 수 없으므로, (1)과 (2)를 모두 계산하는 것은 편익을 이중계산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실수는 너무나 멍청한 실수이므로 아무도 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Tresch [2002, p. 825]는 한때 이러한 이중계산이 미국 내무부 간척사업국의 공식 규정이었던 사실을 지적하였다. 과거 이 부서의 지침은 수로건설의 편익 이 토지가격의 상승액과 경작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소득의 현재가치의 합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