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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새 방향과 협약학교

by 소바인 2023. 7. 8.

공교육의 새 방향

 

미국 교육 시스템은 범재들만을 양산해서 나라를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정책에 대한 다른 많은 주장들이 그렇듯이 이 주장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 SAT 점수가 1960년대 이후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대학 교육이 대중화됨에 따라 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더 많이 시험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미국 교육과정평가원(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은 일관되게 미국 학생들을 대표하는 표본에 대해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 편향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 시험 결과는 지난 30년간 4학년, 8학년, 12학년의 수학과 읽기 성적은 약간 상승했음을 시사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7b]. 그러나 이런 약간의 증가가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충분한 향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비판받는다. 많 은 비판자들은 공교육에 커다란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몇 가지 선택 대 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협약학교

만약 교육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면 상황을 개선시킬 다른 방법을 없을까? 경제학자들은 어떤 시장이라도 문제에 처해 있을 경우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상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학교들이 서로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을 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이 협약학교(charter schools)를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이다. 협약학교란 정부가 일정 기준은 정해주지만 교육비 지출과 교사 고용 등에서 일정 정도 독립성을 지니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와의 협약으로 명시하여 운영되는 공립학교이다. 41개 주가 현재 협약학교를 지원하는 법을 갖고 있다. 일반 공립학교들이 협약학교와 학생들을 놓고 경쟁하게 함으로써 공립학교들의 교육방법과 교육성과 개선 유인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애리조나(Arizona) 주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협약법을 갖고 있는데 이곳에 서 나온 일화(話)적인 증거는 협약학교가 선택의 다양성을 증가시켰음을 시사한다. 애리조나 주에서 어떤 협약학교는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basics)'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어떤 협약학교들은 공연 예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떤 학교는 임신한 학생들을 돌보는 식으로 특화를 통해 다양성을 제공한다. 이런 다양한 선택 대안들이 학생들의 성취도를 향상 시킬 것인가? 협약학교에 다니는 것과 교육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협약학교에 보낼지의 여부는 각 가정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환경의 차이가 학생 성취도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준 실험적 연구들은 협약학교가 학생들의 성취도를 증진시켰음을 시사한다. Hoxby and Rockoff [2004]는 협약학교에 다닌 것이 수학과 읽기 성적에 미친 영향을검토하였다. 그들은 시카고 시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시카고시에서는 어떤 협약학교라 도 자기 학교에 다닐 학생을 추첨을 통해 선택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은 특정 협약학교에 무작위로 선택되어 들어간 학생들이 협약학교에 못 간 학생들과 비교될 수 있는 실험환경을 제공한다. Hoxby and Rockoff는 초등학교부터 협약학교에 다닌 학생들이 수학과 읽기 성적을 더 잘 받았음을 발견했다.

 

다른 연구에서 Hoxby [2002b]는 협약학교의 등장으로 경쟁에 노출된 미시건 주의 일 반 공립학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제2장에서 논의했던 이중 차이법(DID 방법)을 적용했다. 협약학교와 많이 경쟁해야 하는 학군에 속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점수 변화와 협약학교와의 경쟁이 별로 없는 학군에 속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점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Hoxby는 협약학교로부터 경쟁압력을 받는 일반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향상되었음을 발견했다. 게다가 경쟁압력을 받는 학교들은 학생 1인당 지출 증가 없이 이러한 성과 개 선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최근에 학교 바우처(school voucher) 시스템을 통해 선택의 폭을 크게 넓힘으로써 공립학교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재정적 지원을 학교에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수업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바우처를 지정된 사립학교들 중 어디라도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곳에서 현금 대신으로 쓸 수 있다. 이는 1992년부터 스웨덴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과 비슷한데, 스웨덴에서는 부모들이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는 학교라면 어디에라도 공공 자금을 쓸 수 있다[Economist, 2007e]. 학교 바우처를 찬성하는 사람 들은 사립학교들 사이의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교육시장을 다른 시장들과 같이 건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개혁을 거부하는 낮은 성과의 공립학교들에는 학생들이 등록하지 않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학생과 부모가 인식하는 선생님의 질이 공립학교 시스템에서는 다소간 무시되고 있지만-좋지 않은 선생님들과 서투르게 운영되는 학교들을 탈락시키는 기준이 될 것이다. 더 나아 가 등록금 바우처는 사업가들이 기존의 학교들이 충실치 못한 지역에 새로운 학교를 세우도록 하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우처의 반대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 교육시장의 수요자들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의 결과가 전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의심스러운 직업학교들이 연방정부의 학자금지원을 받는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확산되어 가는 현상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