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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행동으로부터 추론하는 방법 - 생명의 가치

by 소바인 2023. 7. 10.

경제적 행동으로부터 추론하는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시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종종 분석되어야 하는 상품이 시장에서 명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시장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상품의 소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시간의 가치 이 장의 첫머리에 제시되었던 보스턴의 'Big Dig'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은 65억 달러가 소요되는 3.5마일 고속도로 연장사업이다.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보스 턴 중심가에서 공항까지 소요시간이 현재 45분에서 8분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이 사업은 남는 장사인가? “시간은 돈이다"라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비용편익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시간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여가-소비 선택 이론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신의 노동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여가에 대한 주관적 가치와 추가적인 1시간 노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 즉 세후임금률이 동일해지는 노동시간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세후임금을 절약되는 시간의 가치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이 매우 유용하지만, 이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1)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시간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 비자발적 실업이 극단적인 하나의 예이다. (2) 노동 이외의 시간이 모두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싫어하는 사람은 도로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임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주말에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특히 주말동안 일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어떤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통행 수단 선택 행위를 통해서 시간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버스 혹은 기차를 이용하여 통근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기차가 시간이 덜 소요되지만 운임이 더 비싸다고 하자. 기차를 타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통근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을 시간의 가치의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소득과 같은 사람들의 다른 특성이 교통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2장에서 설명된 통계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다. 몇 가지 이러한 유형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교통비용의 실제 비용은 세후소득의 약 5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von Wartburg and Waters, 2004 참조]

생명의 가치

9월 11일 테러 희생자 가족에 대한 보상금 결정을 다룬 2007년 기사에서 뉴욕타임즈는 희생자 각자의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007년 3월). 우리의 종교적 문화적 관점에서는 생명은 무 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몇 년 전에 22개월 된 소년이 버려진 우물에 빠진 사건을 상기해보자. 특수 훈련을 받은 구조팀이 밤새 13시간 동안 갇힌 소년에 이르기 위해 다른 쪽에서 구멍을 뚫어서 접근하였다. 그 소년을 모니터 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동원되고 의사가 소년의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도 어떤 비용을 치루더라도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생명을 구하는데 너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질문을 받으면, 그 가치의 한계가 하늘만큼이라고 해도 놀랄만한 일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비용편익 분석을 어렵게 한다. 만일 생명의 가치가 무한하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을 구하는 프로젝트의 현재가치는 무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만일 미국에 있는 도로가 모두 왕복 4차선 고속도로라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이 프로젝트가 타당한 프로젝트일까? 이와 유사하게,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희생하여야 할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는 매우 낮은 현재가치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제시한 연 료 효율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사실을 상기해 보자. 가 벼운 자동차일수록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면 연료 효율 기준 지정은 자동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하지 못해야 하는 것일까?

경제학자들은 사람의 생명에 유한한 값을 배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한 바 있다. 하나의 방법은 소득의 상실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되었고 다른 하나는 사망확률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소득의 상실 규모

소득상실 규모 기준 방식하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그 사람이 평생동안 획득하는 소득의 현재가치이다. 만일 이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 시행 결과로 사망할 경우 사회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그 사람이 계속 생존하여 생산하였을 생산물의 현재가치가 된다. 이 방법은 법정에서 사고 사망자의 친척들에 대한 보상금 산정 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기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노인과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즉시 사망해도 아무런 손실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이 기준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

사망확률

두 번째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견해에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어떤 사람의 생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어떤 사람의 사망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암 연구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연구가 여러분의 사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금액의 돈을 벌거나 아끼기 위하여 사망확률을 높이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무거운 차를 타고 있는 사람보다도 가벼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교통사고 사망확률이 높다. 사람들은 가벼운 차를 구입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돈 때문에 더 높은 사망확률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 다른 방법은 직업의 선택과정에서 나타난다. 어떤 일은 다른 일에 비하여 사망확률이 훨씬 높다. 노동력의 특성(교육, 경험 등) 이 동일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망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신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두 사람의 임금의 차이가 사람들이 사망 위험의 상승에 대한 평가의 추정치가 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사망확률을 감소시키는 안정 장치들(예: 화재경보기)의 구입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지불하고자하는 금액을 이용하여 생명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는 연구가 많이 있다. 연구에 따라 추정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생명의 가치는 4백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Viscusi, 2006]. 추정치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추정치들은 무분별한 프로젝트들을 배제하는 데는 충분히 쓸모가 있다. 예를 들어 상업 항공기에 비상안내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약 90만 달러가 소요된다. 이 규제는 적합성 판정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 반면, 정부의 '석면 제거 규칙'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1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