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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쟁 및 공공제공 대 민간제공 민영화 논쟁 전 세계에 걸쳐 정부 기능을 민영화하는 것의 이득을 놓고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민영화(privatization)는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민간부문에게 넘겨 민간부문이 제공하거나 생산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절에서는 먼저 우리는 제공(provision)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한 후 생산(production)의 문제를 논하기로 한다. 공공제공 대 민간제공 때로는 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사적으로 얻을 수 있다. 보호(혹은 경호)라고 하는 서비스는 공적으로 제공되는 경찰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강력한 자물쇠나 경보시스템, 경호원 등을 통해 사적으로 일부 얻을 수 있기도 하다. 실제로 범죄율이 매우 높은 케냐 같은 나라에서는 민간 철야 경호원들을 고용하여 근로자들을 보호.. 2023. 7. 1.
외부성에 대한 공적 대응 및 배출요금 대 상한선과 거래 외부성에 대한 공적 대응: 세금과 보조금 개인들이 자신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경우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때 정부는 일부 시장 활동에 세금이나 보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금 Bart는 그가 이용하는 투입물의 가격이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 효율적인 양을 생산한다. 특히 그의 투입물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의 산출물 가격은 너무 낮게 된다. 자연스러운 해결책은 영국의 경제학자 A.C Pigou가 1930년대에 제안했듯이 오염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일부 투입물 가격이 너무 낮은 것을 보완하는 것이다. 피구 조세(Pigouvian Tax)는 오염자가 생산하는 산출물 한 단위당 효율적인 생산수준에서 그 생산물이 끼치는 한계손실의 양과 정확히 같은 양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림.. 2023. 6. 30.
불완전 계약과 시장환경 및 공공선택 불완전 계약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정부가 민간 공급자와 계약을 맺을 때 정부가 원하는 서비스의 질을 계약서에 완전히 명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Hart, Shleifer and Vishny[1997]가 지적했듯이 완전이 아니라 완전에 가까운 계약조차도 만들어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능한 모든 계약 부대조건들을 계약서 에 미리 명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견할 수 없는 우연성들이야 말로 외교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외교정책을 민간에게 맡기는 계약을 할 수 없으며 민간 계약자들은 계약을 어기지 않고도 (예를 들면 군대를 필요한 곳에 보내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2023. 6. 30.
효율성 달성 관련 문제점 및 무임승차자 문제 효율성 달성과 관련된 문제점들 제3장에서도 강조했듯이, 받아들일 만한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분권화된 시장체제는 사적재화의 효율적 제공을 달성할 수 있다. 시장의 힘이 공공재화가 효율적 수준(=45)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 답은 아담과 이브가 불꽃놀이에 대한 자기들의 선호를 어느 정도 진실하게 표출하는가에 달려있다. 사적재화가 경쟁적인 시 장에서 거래될 때 개인들은 자신이 그 재화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거짓말할 유인이 없다. 만약 이브가 무화과 잎을 현재 가격으로 살 의사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공공재에 대해서는 진실된 선호를 숨길 유인을 갖는다. 아담이 불꽃놀이가 그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거짓으로 ..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