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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 형성의 여러 가능성에 대해 이익집단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고자하는 시민들은 개별 유권자로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들은 함께 행동함으로써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 집단의 영향력의 원천은 사회구성원 전체보다 이들 집단의 투표참여율이 더 높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는 이들 집단의 구성원들은 선거운동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의향이 있을 수 있으며, 혹은 동시에 뇌물과 같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할 의향이 있을 수 있다. 한 예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시 10억 달러 상당의 금액이 대통령 선거운동에 기부되었다. 어떠한 기반 위에 이러한 이익집단이 형성될 수 있을까? 여러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소득의 원천: 자본 혹은 노동 전통적인 막시스트.. 2023. 7. 3.
선출직 정치인 및 다양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선호 선출직 정치인 지금까지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결국 중위투표자정리로 귀결된다. 개개인의 선호가 단일정점선호체계이고 선호가 1차원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다수결투표의 결과는 중위투표자의 선호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재정관련 사안에 대한 결정을 직접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일정한 가정하에서 중위투표자 이론은 이들의 대리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입장을 정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두 사람의 후보자 Smith와 Jones 중 한 사람을 선출하는 선거를 상정해보자.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선호가 단일정점선호체계라고 가정하자. 유권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며, 후보자들은 득.. 2023. 7. 3.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 다수결투표와 투표거래가 전적으로 바람직하지는 못함을 보였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투표방식들이 고려되었으나, 이들 방식들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은 개개인의 선호로부터 집단적 선호를 도출하는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여러방식들 중에 문제점이 없는 방식이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달려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Kenneth Arrow [1951]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 의사결정규칙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기준들은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서술한 것이다. 기준 1. 투표자의 선호가 어떠한 형태를 지니고 있더라도 .. 2023. 7. 2.
공공선택과 정치경제학의 투표거래 투표거래 단순 다수결투표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이 방식하에서 투표자가 해당 사안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투표자가 대안 B에 비하여 대안 A를 조금 더 선호하는가 아니면 월등히 더 선호하는가는 단순 다수결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와 반면에, 투표거래(logrolling, vote trading) 체제하에서는 투표자들이 투표를 거래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각종 이슈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Smith와 Jones는 미사일을 더 배치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러한 선호가 아주 강 하지는 않다고 하자. 반면 Brown은 미사일 추가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Brown Jones의 공장 옆을 지나가는 신규 도로건설에 .. 2023.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