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40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가? 만약 교육이 양의 외부성을 만들어낸다면 정부가 교육을 보조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초중등교육을 무료로 그리고 의무화했을 때(즉, 교육비용이 납세자에 의해 조달되었다고 했을 때) 이는 단순한 보조를 넘어선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러한 의무 교육체제는 효율성이란 근거만으로는 합리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효율성 논의에 따르면 교육은 그것이 양의 외부성을 만들어내는 정도로만 보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교육으로부터 사적인 혜택도 얻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책이라면 학생들이 교육비용의 일부는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만 의무교육 시스템과 무상교육은 모든 사람이 비용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재화 평등주의 견해에 의해.. 2023. 7. 5.
교육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 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 후생경제학적인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교육문제에 접근해 보자. 왜 정부가 교육을 시장에 맡겨 놓지 않고 교육에 그토록 폭넓게 개입하는가? 앞 장에서 보았듯이 공공재의 경우나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육이 공공재와 외부성이라는 두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육은 공공재인가? 공공재는 비경합적이며 비배제적임을 기억하자. 교육은 이 두 기준 중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 교육은 소비에 있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경합적이다. 왜냐하면 교실에 학생 수가증가하게 되면 각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개별적인 주목을 덜 받게 되고 교실이 붐비게 됨에 따라 교육기자재 이용에도 제약이.. 2023. 7. 5.
공공선택과 정치경제학 제정제도의 개편 공공선택과 정치경제학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현저한 성장 자체가 예산심의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일 공공부문이 재정행위가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의해 지배된다면 정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논의거리가 되지 못한다. 반면에 정부부문의 팽창이 정치적 과정에 어떤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 부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정부행위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논쟁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 한 견해는 정부지출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과거에 국민에게 한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정치인들이 정부의 지출증가속도나 지출의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은퇴 근로자, 장애인, .. 2023. 7. 4.
정부부문의 팽창에 대한 이론들에 대해 정부부문의 팽창에 대한 이론들 정부부문의 팽창은 정치경제학 이슈에 대한 많은 관심을 촉발하였다. 제1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공공부문 지출은 장기적으로 (그 절대적인 규모에서나 그리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도) 엄청난 규모로 증가하였다. 공공부문의 팽창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는 표 6.6에 제시되어있는 몇몇 서구국가들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부문 팽창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특이하게 경험한 사건들과 특이한 제도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 이론들은 전적으로 상호배제적이지는 않다. 어떤 이론도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론들을 모두 다 모아보아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 2023.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