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40

경제적 행동으로부터 추론하는 방법 - 생명의 가치 경제적 행동으로부터 추론하는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시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종종 분석되어야 하는 상품이 시장에서 명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시장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상품의 소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시간의 가치 이 장의 첫머리에 제시되었던 보스턴의 'Big Dig'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은 65억 달러가 소요되는 3.5마일 고속도로 연장사업이다.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보스 턴 중심가에서 공항까지 소요시간이 현재 45분에서 8분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이 사업은 남는 장사인가? “시간은 .. 2023. 7. 10.
공공정책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평가와 시장가격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정부의 할인율 한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비용편익 분석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6.5%이다(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장의 8.9절 참조). 미국에서는 정부기관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할인율을 사용해 왔다. 최근 미국의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정한 규칙에 의하면, 연방정부기 관은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평가할 때 두 가지 분석을 따로 하여야 한다. 하나는 7% 실질 할인율을 이용한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3% 실질 할인율을 이용한 분석이다. 이 관 례는 이 장에서 이미 논의한 경제학적 논리와 직접 연결된다. 7%는 민간시장에서의 투자 수익률의 추정치이며, 민간투자 자금이 공.. 2023. 7. 9.
현재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가치로 환산 현재가치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시 다른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구의 취학 전 아동 교육을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많은 지출이 필요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편익은 미래에 발생한다. 이 절에서는 다른 기간에 발 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할 때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하여 논의하고, 그 이후 인플레이 션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의 달러가치를 미래가치로 환산 100달러를 은행에 가지고 가서 세후 5% 이자가 발생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자. 1년 뒤에는 105달러(=(1+0.05)× $100) 만큼, 즉 원금 100달러와 5달러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이다. 만일 1년 더 계좌에.. 2023. 7. 8.
공교육의 새 방향과 협약학교 공교육의 새 방향 미국 교육 시스템은 범재들만을 양산해서 나라를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정책에 대한 다른 많은 주장들이 그렇듯이 이 주장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 SAT 점수가 1960년대 이후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대학 교육이 대중화됨에 따라 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더 많이 시험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미국 교육과정평가원(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은 일관되게 미국 학생들을 대표하는 표본에 대해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 편향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 시험 결과는 지난 30년간 4학년, 8학년, 12학년의 수학과 읽기 성적은.. 2023.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