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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의 이득과 비교우위론 국제무역의 이득과 비교우위론 경제 내의 각 개인이 각자의 각자의 특기에 따라 생산에 종사하고 자기의 생산물을 다른 사람의 생산물과 교환함으로써 교환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환의 이득은 교환당사자들이 다같이 누리는 것이며, 어느 한쪽만이 독점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교환으로부터 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교환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때나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질 때나 별다를 바 없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교환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의 이득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국가 간에는 기후, 부존자원, 관습의 차이가 더욱 두드려져서 분업의 정도가 현저하기 때문이다. 교환이 발생하는 원인 및 효과 등에 대한 기본 이론은 국내경제를 분석하.. 2023. 6. 27.
새로운 무역이론 새로운 국제무역이론 리카도의 비교우위이론이나 헥셔-올린 정리에 따르면 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실제 무역이 일어나는 형태를 보면 선진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비교우위론은 OECD국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역을 설명하기 어렵다. 게다가 최근에 일어나는 무역은 대부분 같은 산업 내에서 이루어진다. 린더는 대표수요설을 내세워 산업내 무역을 설명했다. 그는 어떤 상품이 수출되기 전에 먼저 국내시장에 상당한 수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렇게 대량생산이 되어야만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향상과 제품차별화를 이루어 소득수준과 기호가 비슷한 다른 나라의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수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에서 자동차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 2023. 6. 27.
비교우위론의 발전 비교우위론이란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비교우위론은 국제무역이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비교우위론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하였고, 비교우위론에 기초하여 많은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헥셔-올린 정리를 들 수 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였던 헥셔와 올린은 스웨덴이 풍부한 삼림자원을 바탕으로 목재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수출하는 것에 착안하여, 비교우위의 원인이 되는 생산비 차이가 요소부존도 또는 요소집약도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일반화하면 자본이 노동에 비하여 풍부한 경제는 자본을 주로 사용해 생산하는 상품, 즉 자본집약적 상품에 비교우위가 있고 그 재화를 수출한다. 그러나 자본이 풍부.. 2023. 6. 27.
국제무역과 정부의 역할 국제무역과 정부의 역할 우리는 무역에 대해 정부개입 없는 자유무역 하에서 국제가격의 결정, 생산량, 소비량, 그리고 무역거래량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무역에 개입하고 있다. 이때 정부가 무역에 개입하는 수단으로는 크게 가격규제와 수량규제, 그리고 까다로운 검역조건, 유통구조 등의 기타 비관세 무역장벽이 있다. 가격규제의 대표적인 예는 관세이고, 수량규제에는 수량할당, 수출입보조금,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유지협정, 반덤핑관세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수출입보조금이란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한국의 경제개발 초기에 수출을 증진시킨 수출보조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수출자율규제란 형식상 수출국이 수입국 국내시장의 교란행위..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