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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용의 지출증가현상과 질적 향상 높은 보건의료비용 그림은 미국의 의료비 지출액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있다.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다른 선진국들(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보다 매우 높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으나, 장기 증가속도는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의료비의 GDP 대비 비중이 1960년 4.2%이던 것이 2006년에는 10.3%로 상승하였다. 이들 6개국들의 보건의료시스템은 미국과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 왜 이렇게 보건의료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일까?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제3자에 의한 의료비 지불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사실을 상기해 보자. 그러나 제3자에 의한 의료비 지불이 진짜 .. 2023. 7. 12.
우리는 효율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원하는가? 과연 우리는 효율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원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민간보건의료시장이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만일 민간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공평성의 문제가 여전이 남는다. 의료보험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를 것이며,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보험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 아래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공평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의 온정주의 효율적인 의료보험시장에서 사람들은 상이한 수준의 보험을 구입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험을 전혀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들이 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옳던 옳지 않던) 자신이 .. 2023. 7. 11.
분배측면의 고려사항과 불확실성 분배측면의 고려사항 민간부문에서는 보통 프로젝트의 편익을 누가 취하고 비용부담은 누가하는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 누구와 관련되더라도 1달러는 1달러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공공사업 분석에서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프로젝트의 현재가치가 양(+)이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에 상관없이 프로젝트는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가치가 양이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보상하고 나서도 본인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를 '힉스-칼도 기준(Hicks-Kaldor criterion)'이라고 하고, 이는 잠재적 파레토 향상 (potential Pareto improvement)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프.. 2023. 7. 11.
무형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연쇄반응론 무형의 가치에 대한 평가 조사자가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편익과 비용에 가치를 부여하는 자체 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우주왕복선 프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 중의 하나는 국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주개발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욕망이다." 국립공원 설치는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상품에 대해 어떻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무 형의 가치가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다음 3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형의 가치는 비용-편익 분석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무형의 가치가 크다고 주장함으로써, 어떤 사업도 채택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ASA의 관리자에.. 2023. 7. 10.